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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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1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
2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2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
3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2950 판결]
3	...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4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4	... 4. 3.?(인터넷주소 27 생략) 공소외 163 "2006년 넉 달간 유력 대권후보 사찰".... 말과 행동이 따로 국밥일세7900공소외 89(ID 7 생략)2012. 12. 5.?헐~ RT...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산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 상고]
5	[1]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가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6	반공법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6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7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7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 재심개시결정...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8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9	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광주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 상고]
9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10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10	...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3) 판단 위 관련조항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앞서...
11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11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
12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 : 상고]
12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13	... "박력1 20KG" 인상전 ？ 7700 7690 7690 7890 7700 7900 8300 인상후 ？ 8000 7980 7990 8000 8000 8000 8600...2006200620062006200620062006200변경액500 500 500 500 500...
14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14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15	[1]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소아기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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