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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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두8568 판결 등 참조). 구 독점규제 및...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2. 7. 5....
2	뇌물공여·뇌물수수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2	[1] 뇌물죄에서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및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인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3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6	[1]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고받은 금품이라도 뇌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7	...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한 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8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8	...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없는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판결]
9	...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10	...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대하여, 1998년경부터 모친 공소외 3이 2006년 간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공소외...
1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1	[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수재·뇌물수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12	[1] 제3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가 제3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1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13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
1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 항소]
14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
15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15	...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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