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0건
총 8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