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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9. 29....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3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인 2006. 1. 26.부터 2006. 5. 25.까지 사이에...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4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판결]
...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6. 11. 29.경 안동시 (주소 8...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

6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7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2843 판결]
...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참조)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합민주신당...
8 일반교통방해(인정된죄명:업무방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경수 운반을 위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에 축대를 쌓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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