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1	...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2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3	...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한편,...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피고인 2가...
4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판결 : 항소]
4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
5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5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6	[1]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반출 시) 및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7	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 상고]
7	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8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판결]
8	... 피해자 회사가 2006년 공소외 1 회사에 납품한...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
9	업무상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9	[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甲 회사를 퇴...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0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
1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11	[1]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시행 ...
12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12	... 천안지원 2008. 10. 31. 선고 2006가합4987 판결【변론종결】2009. 8. 26...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원고를...
13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노2107 판결]
13	... 민사상의 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2002. 11...
14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5. 선고 2007고합1096 판결]
14	...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15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15	[1]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및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