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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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1	...,1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4,553,92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마....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2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3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
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4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5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나20642 판결]
5	.... 920만 원, 2024. 3. 30. 4,000만 원 합계 4,92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원고를 위해...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8849 판결 등...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12692 판결]
6	...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 특별세 4,792,460원을...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7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53937 판결]
7	... 6억 1,710만 원 + 업무상 횡령액 4,920만 원)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8849 판결 등 참조)...
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8	... 피고에게 10,389,642,916원 및 그중 6,579,968,920원에 대하여는 2014. 1. 23.부터, 나머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00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9	유언무효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9	...-C-D)원고 156,363,816원--31,556,343원87,920,159원원고 228,181,908원--15,778,172원43,960...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10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201576]
10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11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2023누71973]
11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및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전부 무상소각 부분- 대손확정일(부도어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과 회생인가결정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
1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12	..., 2018. 10. 12. 장해위로금 19,921,9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13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13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
14	부인의소송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14	[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5	... 한다)는 2006. 2. 24.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걸쳐 체납재산세 등 합계 3,302,090,920원(= 2,799,066,760원 + 3,038,160원 + 4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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