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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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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인중개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 상고]
1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광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노2262 판결]
2	...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은 이 사건 과 사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법리를 이 사건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3	...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4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4	...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나.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1) 부동산평가법 제28조...
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5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
6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0. 9. 9. 2010두9334 처분청승소]
6	... 3년(2005. 9. 12. ~ 2008. 9. 11.)으로 정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2006년 9월경까지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퇴비를...
7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7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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