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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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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2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3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3	... 2012. 12. 27. 선고 2012구합9338 판결【변론종결】2014. 3. 7.【주...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6. 11. 30.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04....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4	[1] 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 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
5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4165]
5	...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2006. 6. 2.부터 2008. 11. 30.까지 계속.... 10. 9. 법률 제9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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