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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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1	[1]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98799 판결]
2	[1]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
3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노332]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4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2836 판결 : 상고]
4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
5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 판결]
5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571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6	등록무효(특)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
6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8. 10. 1. 선고 2008구합946 판결]
7	...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6. 10. 26.부터 2007. 3. 12.까지...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07나9418)에서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8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08. 8. 8. 선고 2006허9418 판결]
8	... 보조참가인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9. 22. 2005당6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등록번호 생략) 발명의...
9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9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10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10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4]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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