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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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1	... 아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3구합54808]
2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
3	보험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판결]
3	[1]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 [2]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4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4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 상고]
5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6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6	[1]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7	주식인도ㆍ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 판결]
7	...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 시의... 체결일 무렵인 2006. 12. 31.과 비교하여 정밀실사 기준일인 2015. 12....
8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압류처분은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있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2013구합1379]
8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처분 또한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
9	압류등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9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체납국...
10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10	[1]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11	[1]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12	[1] 정부투자기관 이사 선임행위의 법적 성질(=위임에 유사한 계약) 및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2]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광주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10노13 판결]
13	...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2007. 3. 15. 선고 006도946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14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14	[1]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
1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21966 판결]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와 그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면서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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