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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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2023구합61111]
1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소급감정이라는 점을 들어 그 감정가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 상고]
2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3	.... 4.경~2006. 3.경), 전략기획실(2006. 3.경~2008. 6.경)을 거쳐 2010. 12.경... 책임 하에 부장급 직원 한 명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4	.... 4.경~2006. 3.경), 전략기획실(2006. 3.경~2008. 6.경)을 거쳐 2010. 12.경... 책임 하에 부장급 직원 한 명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단11462 처분청 패소]
6	...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 11. 12.선고98두17067판결등 참조)2)이 사건...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고가2006. 6.경 이 사건 건물에...
7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7	...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이 사건...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8	... 줄곧 육군에서 근무하다가, 2006. 1.경 장군으로 진급하여 일선... 사이버 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9	...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10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0. 13. 2011두15411 처분청승소]
10	...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고, 처분청에서도..., OOO OOOOO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2006.1.1.부터 시행된 경기도...
11	부정 경쟁 방지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업무상 배임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 상고]
11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
1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12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1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13	... 수립하여 2006. 8. 7. 고시한 바 있고, 그....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1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9. 4. 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 항소]
14	대형 할인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그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7601 판결 : 항소]
15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비록 구청장이 고시한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 허가신청 토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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