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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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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 판결]
1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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