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바(입소자가 100명을...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30551 판결]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3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구합88916 판결]
    ...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 등 선정 ① 보조참가인은 2006. 3. 30.경 개최된 제4차 추진위원회...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와...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
    6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9470 판결]
    ...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⑵ 먼저, 법인...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 갑 제1, 9호증,...
    7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 승려 파견, 법요의식 집행 등은 모두 서울포교소, 부산포교소와...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2) 먼저, 법인...
    8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
    9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
    10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1]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
    11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화물운송위탁행위 등의 범위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
    12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누11472]
    ...,2014구합22623,1심-대법원,2017두6308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원고가 기타 시설...
    13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559]
    ....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2과...
    14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559]
    ....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2과...
    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2692]
    ....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대법원 2008. 2....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1와...
    1 2
    /2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