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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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2020구단71928]
1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8978]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
4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629 처분청승소]
4	... 2008. 9. 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 등 참조).그러므로 일단... 이에 대해 원고와 ○○○○이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5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7. 26. 2018나2004992]
5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
6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
6	... 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바31 결정,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7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7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
8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8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한 요건 [2] 구 정보통신망...
9	시정조치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9	...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10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
11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11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참조).도시 및...
1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12	[1]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
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538 판결]
13	...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에서는 허용되는...
14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08. 11. 14. 2008누670]
14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
15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08. 4. 30. 2007구합2441]
15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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