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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1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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