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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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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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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2023구합51828]
1	이 사건 조항 본문 및 본문 외 제1 내지 제4호에서 직접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이 사건 조항 제4호는 ‘1세대 1주택자’에 관하여 ...
2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16243 판결]
2	[1]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2]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이,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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