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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	[1]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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