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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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단202893]
1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이나...
2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4. 2024구단3992]
2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3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매출에누리 증명 책임 [인천지방법원 2024. 7. 4. 2022구합54331]
3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
4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5988]
4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2차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
5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6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2022구합51536]
6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7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7. 2020구합13740 처분청 승소]
7	...,대법원2009. 5. 14.선고2006두17390판결 등 참조).피고의 이 사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9. 8.선고2005두14394판결 참조).나.판단...
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2021누36709 처분청 승소]
8	...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기속 위임을 하고 있음에도... 있는 것이며(대법원2009. 5. 14.선고2006두17390판결,대법원2013. 4. 18...
9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9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10	이 사건 원계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가 특수전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3. 2020구합58342]
10	피고 역시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전소득금액통지 당시 특수전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품의 매출액을 근거로 정당 사용료의 범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원...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11	...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 및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 과세표준과...
12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12	채무자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3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6. 4. 2019구합62575]
13	이 사건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 조건에 해당함, 경영...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14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5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2018구합7932]
15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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