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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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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위...
2	사용검사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2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
3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용검사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2구합1711 판결]
4	...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5	사용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6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6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7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7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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