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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	[1]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
2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 확정]
2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
3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 확정]
3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4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판결]
4	...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5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5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에 관여할 ...
6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6	...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4360 판결 참조), 그 경우...
7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7	...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8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8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9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
1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10	[1]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
11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11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
1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12	[1]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13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13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대상...
1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14	...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5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15	...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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