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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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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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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광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구합912 판결 : 확정]
2	甲 군수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여 고시한 후 ...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3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을 규정한 취지 및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가 주민대표나 주...
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150]
4	...,2021누22609,2심-대법원,2021두61772,3심【주문】1. 원고의...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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