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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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2	퇴교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2	[1] 행정청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3	...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1은 2006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4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4	...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 위 행위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5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등 취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5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6	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6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공무원 인사관...
7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7	...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8	해임처분무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8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9	직권면직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9	... 처분인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된 5년을...
10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10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
11	진급낙천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1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무원 ...
1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2누589]
12	...,2011구합1532,1심-대법원,2013두5579,3심【주문】1. 당심에서...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2000. 11. 14. 선고 99두5870...
13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936]
13	...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6호증의 각 기재에...
1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73175]
14	...,2014구단53417,1심-대법원,2015두5959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것이나(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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