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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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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3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06고합234, 2006고합239(병합)]. 위 1심...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24879 판결]

    [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甲의 지시로 법무법인 직원 乙이 구금된 피의자 丙의 변호인선임서를 경찰서에 제시하며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丁이 ‘변호사가 직...
    5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 ○○시의회 시의원으로, 2006년 7월경부터는 ◐◐◐의회... 날 21:13경 발신)의 발신site가 모두 ○○시 ‘원동’으로 나타나고, 또...
    7 손해배상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1]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202,780,0653230~3233, 3235~3429, 357352006. 2. 9.~2008. 5. 7.1,631회39,689,708...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9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 확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과 ‘관리’의 의미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10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행정기관 내부의 ...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2]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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