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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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1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제의 취지 / ‘실제발생소득’에 대응하는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담세액’의 의미(=해...
2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2	[1]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4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69788]
4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5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5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6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8. 2024구단60735]
6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부...
7	세무사는 원고적격으로 부적합함.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11358]
7	세무사가 제기한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으로 부적합함.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8	...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9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노1482 판결]
9	...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②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7. 10. 25. 위...
10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0	... 관하여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1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2구합73469]
11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13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14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14	...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1244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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