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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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당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1	[1]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2	임금·임금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판결]
2	[1]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3	계약체결절차이행 [대구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 확정]
3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4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2017 판결]
4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5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가처분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2015구합81942]
5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
6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8. 12. 2015누10134]
6	(1심과 같음)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당초 세액보다 추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조사,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7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3480]
7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10억 6,40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8	...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This...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9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판결]
9	...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병합) 판결 등 참조]. 즉...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10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10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1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12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1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13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13	... 1, 2, 3, 4, 5, 6, 7, 8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나. 위...
14	손해배상(기) 등 [대구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384 판결]
1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앤 이우 담당변호사...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5	...,202,780,0653230~3233, 3235~3429, 357352006. 2. 9.~2008. 5. 7.1,631회39,689,708...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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