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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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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
1	...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2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3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4	명승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4	[1] 종중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되어 당사들의 공격방어와 법원의 심리 등을 거쳐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이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5	..., 5388, 5392~5394, 5400, 5404~5406, 541272006. 4. 10.~2008. 4. 30.739회20,326,109...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6	채무자의 부도처리 등으로 원금회수조차 어려워 이자소득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11. 20. 2007구합734]
6	대여금이나 약정이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7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7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판결]
8	...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 및 2006. 7. 11.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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