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5061 판결]
1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2	...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 참조). 처분을 할...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3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청구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4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2015누33679]
4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
5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5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수질 및 수생태...
6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6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7	...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8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8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
9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자 2012카합408 결정 : 확정]
9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채무자원조오뎅...
1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10	...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00%), 원고가 사실상 100%를 출자하여 2006. 9. 25. 설립한 두한종합건설...
11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1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1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12	... 제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13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 확정]
13	[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甲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
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14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한 이적단체의 판단 기준 및 ‘(단체명 1 생략)’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
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5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