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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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7577 판결]
1	...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6. 7. 1.자 개정 사립학교법 및 동법...
2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3. 19. 2011구합2699]
2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3	...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식약청장은 2006. 7. 6.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2차..., 손해배상채권 등은 모두 같은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1. 9. 7. 2011구합10546]
4	원고는 신설법인임에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매입처로부터 담보없이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법인에 L/C 등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확실...
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 확정]
5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6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0. 11. 3. 자 2009카합11 결정]
6	... 받았다가 상고심(대법원 2006두7577)에서 2008. 9. 11. 파기환송판결을... 모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2006. 7. 3. 집행된 때로부터 3년이...
7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8. 20. 2008구합144]
7	과세관청은 폭탄업체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
8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환급만을 받을 목적으로한 위장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2008누17181]
8	폭탄업체 실운영자들과 폭탄영업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제도와 매입세액 공제를 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금지금을 ...
9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 판결]
9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채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
10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대법원 2009. 1. 15. 2008두18595]
10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원고는 적어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금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
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금지금) [대법원 2008. 12. 11. 2008두16476]
11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
12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08. 11. 14. 2008누670]
12	사업기획, 설계, 인허가, 모델하우스 준공 등은 직접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한 사실, 경비의 대부분이 외주가공비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아파트를 분...
13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11. 5. 2006구합46312]
13	형식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세 환급을 목적으로 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
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2008누6938]
14	정규지출증비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
1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7577 판결]
15	[1]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자의 범위와 요건 [2] 구 광업법에 정한 채광계획인가나 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거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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