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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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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2	레미콘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09. 12. 3. 2008구합2137]
2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공매처분취소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3	[1]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재공매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08]
4	... 및 가산금 12,005,3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요율 및 임금총액을 적용하여 2006. 1. 17. 원고에게 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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