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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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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10184 처분청 패소]
    ...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원... 모집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마련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11656 판결]
    ...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4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판결]
    ... 제5면 아래에서 7행부터 제7면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0. 17....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57312 판결]
    ... 생략) 소재 □□일반산업단지는 2006. 4. 6. 당시 시행되던 산업입지 및...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6 구상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7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는...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8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 주3)20062시간25일?20092시간25일?20142시간24일... 소재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 2022구합86419]

    법인 설립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11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3401 처분청 승소]
    ...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2070판결의 취지...-----------------------------------------------------마)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12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 부동산 중 3층에 거주해오고 있다.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나)...
    13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판결]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신의칙 주장1) 피고 주장의 요지....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 48)을 체결하고 공소외 1 회사의 2006. 2. 23.자 임시이사회 결의를...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대한...
    15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67570 처분청 승소]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마)이 사건 추진위원회는2015. 7. 28.... 5. 12.선고2003다43346판결,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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