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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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0 판결]
1	[1]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미지급 임금, 상여금 등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한다(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3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3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4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30. 2017가단108230]
4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
5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판결]
5	...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6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6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2.경 북한에 살고 있는 모 공소외 4가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중 보위부의...
7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2011구단5479]
7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8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0. 12. 9. 2010두14824]
8	오픈마켓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9	... 조치요주(3차, 211쪽), 신용공여 규모 및 예상손실 문건 사본 1부(213쪽),.... ②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06. 7. 25.경 지주회사격인 피고인 8...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10	...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11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0. 6. 22. 2009누31351]
11	오픈마켓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니라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1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12	... 전달된 정보 내지 자료가 너무나 모호하거나 간접적인 것이었다.4) 더... 바와 같이 2005. 3. 21.부터 2006. 1 4.까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13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13	...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14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2008누35578]
14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이 채권을 포...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 판결]
15	... 유포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봄이...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보이는 점, 2006. 9. 27. 피고인 4, 공소외 2, 공소외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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