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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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	...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7 결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등 참조).(3) 인정 사실 제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 기획예산관 공소외 41과 공모하여 국가정보원 예산 100,000...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3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62686 판결]
4	...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662,11896,457,77189,273,14513,663,043102,936,188　2006년(단위:...
5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5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6	... 수 있는 2007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06. 12. 결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3. 피고인 1의 2013년 회계분식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7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2014누69190]
7	명의신탁자가 주식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 등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주가폭락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아울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가에 매수한 이사건 ...
8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9979]
8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9	...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한다(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등 참조).(2) 피해자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사건] 1.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9는 2006년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인... 방식의 기업인수를 감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48012 판결]
11	...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2006년 이후에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12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 항소]
12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
13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실질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9. 7. 9. 2009누453]
13	법인등기부에 대표자이기는 하나 과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점, 보수가 적은점, 회사소속 직원들이 직원이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14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판결 : 확정]
14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
15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판결]
15	... 제1권 570-573쪽), 2006~2008년 발행면수, 광고매출,... 1이 2008. 7. 11. 게재한 홍보도우미 모집 공고 및 댓글 출력물(증거기록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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