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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
3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3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4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판결]
4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
5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594 판결]
5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 [2]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6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7	구상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7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8	[1]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 / 합의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무정형성ㆍ자율성의 의의 및 그 한계 [2] 형...
9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9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10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
10	[1]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6. 7. 16. 2025두35102 기각]
11	...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1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12	...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1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13	...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14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15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5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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