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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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1	...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333, 334, 335, 362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2	... 공정별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6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조경수는 식재 환경이 적합하고 초기 활착이 잘 된 경우 특별한...
3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3	... 허가일 \| 2006-09-06[원료약품 및 분량]...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 적용할 초기임상시험 용량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4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3. 6. 29. 자 2023모1007 결정]
4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 / 항고법원은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송달보고서를 통해 송달을 확인한 다음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5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6	...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185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는 초기 과정에서 매입한 주식의...
7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7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8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8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9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2054956 판결]
9	.... 라) 소외 2 유한공사 설립 초기에 모회사인 피고가 여러 도움을... 2014. 1. 18. 동사회결의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된 미분배...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0	... 공소외 1 법인이 창립 초기부터 정치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11	... 운영하였던 공소외 2는 2006. 5.경 전 점주에 대하여 5억 원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던 (상호명 1 생략)이...
12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12	...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평창토건이 2006. 12. 27. 공정률이 74.791%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에 체비지부터 물납하여 준...
13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8. 24. 2016구합69079]
1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4	...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들어보라고 말한 것은 집권 초기 몇 번뿐이었고, 그 후에는...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15	... 개시되었고, 공소외 24는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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