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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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2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2022구합100454]
2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
3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3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4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5	[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조례가...
6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5. 26. 2020누10077]
6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7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13. 2017가단10061]
7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 항소]
8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9	... 시황이 호전되어 당분간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나) 또한 ○○상선은 2006년도에 영업이익이 126,385,005,000원,...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0050]
10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1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 판결]
11	...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있는 자신의 농원으로 이송하여 추가로 경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1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12	... 위하여 여러 지침을 정하였고, 대림산업이 2006년경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13	[1]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안성시의회가 의결한, 마을회관의 명칭을 사용...
14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일 뿐,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2015구합53435]
14	변명에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국제투자를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금원으로 주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1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추514 판결]
15	[1]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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