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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0920]
1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증세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문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의 ‘당해...
2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2	... 소송비용액 확정금99,312,74346,081,11347,024,5846,207,046그 외변호사비용19...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3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대법원 2007. 10. 11. 2007두12361]
3	일련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
4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0. 11. 2007두12378]
4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
5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5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
6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2006누23830]
6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
7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6. 8. 23. 2005구합3159]
7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
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1347]
8	... 인천 구월동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7. 5. 14. 공사현장 1층에 서 있다가 2층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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