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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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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양도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1	...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2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말소에 승낙할 의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7. 14. 2015나42336]
2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
3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후4322 판결]
3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명칭이 “이중층의 지속 방출형 경구 투여 조성물”인 甲 회사 출원발...
4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 항고]
4	[1]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5	위약금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5	[1]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2]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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