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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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1	...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참조), 부기등기에 한하여 그것이... 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소외 4가 2007. 2. 7.자 합의를 통해...
2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 2022가단143510]
2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3	...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4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2021가단150348]
4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
5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판결]
5	[1]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부지 부분의 인도를...
6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6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
7	이사해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7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8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유효한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2012나17232]
8	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9	퇴직금등·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 판결]
9	... 바람에, 소외 14 회사 주식은 2007. 5.경 위 질권 실행에 따라 위 소외 19...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10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 4. 29. 자 2013카합24 결정]
10	...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 판결]
11	...-05-102007-05-166 4 2007-06-012007-06-21205 2007-07-112009-08-23774 6 2009-09-162010-06-23280 7 2010-09-202010-10-04148 2010-11-072010-11-17109 2010-12-302011-03-0767102011-04-182011-04-202...
12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 판결]
12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 5. 3. 서울중앙지방법원...,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7109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13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4223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참조).(나) 갑 1, 3, 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등 참조), 신임 이사...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14	... 같다. 〈표 1〉 원고들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원고....1073,760 268 34,841 5,000도이치 2002.01.17109,546 1,75140,828 4,000바바리안 1996.03...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15	[1]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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