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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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2. 1. 2020가단576245]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2	...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2007. 7. 23.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
3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11160 판결 : 확정]
3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4	[1]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5	... 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병합) 전원합의체...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6	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가 영업손실보상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 1. 15. 2013누23425]
6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같...
7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8301 판결]
7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8	[1]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9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90458 판결]
9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24. 선고 2006가단22251...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10	물품대금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0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11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 6. 9. 2005나55109]
1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
12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0. 2004가합13439]
12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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