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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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가단282407 판결]
1	...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등 참조),...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 확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3	조합원지위확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3	...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이...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
5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
5	...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중대한...
6	구상금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6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19구단8352]
7	토지와 건물 취득 후 단기간 내에 건물을 철거하는 등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리모델링 비...
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
8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9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9	... 2020. 11. 11. 선고 2020고단2428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10	보험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
11	손해배상(자)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11	... 없으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갑 제38 내지...
12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12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13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13	... 2012. 4. 23. 인천지방법원 2012년 금 제2428호로 피공탁자를...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소외 5는 2007. 12. 11.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소외...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4	... 임대하였는데(수사기록 제5권 제2428 내지 2434쪽, 제2577 내지 2587쪽),...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15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4181]
15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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