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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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6. 4. 16. 자 2025마8934 결정]
1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2	...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펴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466 판결, 대법원 2024...
3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3	[1]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2]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
4	분묘발굴유골손괴·분묘발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5833 판결]
4	형법 제161조에서 규정한 유골손괴죄의 보호법익 및 그 대상인 행위 / 제사주재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5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나30007 판결]
5	...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6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204 판결]
6	...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아래와 같이...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7	분묘굴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7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
8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대법원 2023. 6. 15. 자 2022마7057 결정]
8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 및 여기서 말하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9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9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0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10	...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2008. 11. 20. 선고한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11	기타(금전) [전주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가단21458 판결]
11	...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43759)를 제기하면서, 앞서...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이...
12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3	유해인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13	...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와...
14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14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15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15	... 망인의 유체·유골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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