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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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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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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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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
2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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