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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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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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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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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
1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甲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에 있는 30㎝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2	[1]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관리의무의 내용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누11698 판결]
3	... 서울행정법원 2007. 4. 10. 선고 2006구합29287 판결【변론종결】2007. 10. 24.【주 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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