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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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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2021가합104904]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
    2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3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005~3009, 3285~328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 1은 2007년 말부터 알게 된 ☆☆☆에...
    4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 건의하였다(증거기록 45권 제3285쪽).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3....
    5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005~3009, 3285~328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 1은 2007년말부터 알게 된 피고인 5에...
    6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160 2014. 12. 18. ~ 2015. 12. 31.(379일)15,00050.3285,955,500 합계1,350,852,209723,982,930626,869,279... 것으로 보인다. (다)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7 배당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1]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탈퇴 당시)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의 재산...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중 해당 부분 사본, 2006~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 공소외 8...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285면). (라) 이에 따라 공소외 175와...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 115 주식회사 차입금사용내역(3285쪽), 공소외 49 주식회사를 경유한...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6. 집행유예피고인 2, 3,...
    10 계약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 확정]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에게 실거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7누39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3285 판결【변론종결】2007. 7. 2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12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5]
    ... 없다[갑 지1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2003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선행도장팀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대상에...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18]
    ...,2013누3285,2심-대법원,2014두1895,3심【주문】1.... 경우 당해 근로자가 198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근무하여 상당히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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