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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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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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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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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7. 3. 2012나85306]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37394 판결]
2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 후의 교회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가 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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