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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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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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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배금청구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0203 판결]
1	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12305]
2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
3	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8794]
3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설령 적법하다고 해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4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합16642 판결]
4	...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대법원 2006.7.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5	보상금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5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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