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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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47676 판결]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2]...
3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도9672 판결]
3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1노3260 판결]
4	..., 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7. 3. 30. 조성된 3억 원 및 2007. 8. 20....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354 내지 4356면), 당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5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5	... 제2252쪽), 피고인 3은 2007. 6.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월 150만... 것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356쪽), 피고인 18은 피고인 1이...
6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2. 8. 21. 2012나106]
6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7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면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8	..., 4339, 4341, 4342, 4344, 4345, 4350~4352, 4356, 4363, 4364, 4368, 4369, 4374~4379,... 7은 2006. 4. 6.부터, 피고인 8은 2007. 7. 25.부터 출납담당업무(이른바...
9	사기·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9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
10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10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11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2구단2102]
11	...,2013누4356,2심-대법원,2013두19547,3심【주문】1. 원고의...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356]
12	...,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6.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설비, 배관 공사를...
13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2374]
13	...,2010구단4356,1심-대법원,2011두18267...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6. ○○시 이하생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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