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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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1	...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2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2	...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자 각...
3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2023누12437]
3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
4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4. 25. 2021가합210762]
4	매출채권 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5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5	...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2020. 9. 7.자 각...
6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2022구합103453]
6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7	임금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7	...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8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8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9	납세고지 송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1구합86764]
9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0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10	... 신설·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11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19구합7560]
11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2	임금등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12	... 단축 합의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13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2019구합66446]
13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
14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15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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