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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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1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2023가합10234]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3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3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2022나98979]
4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2. 2. 17. 2017가합101558]
5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6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나2055782]
6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7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2018나55814]
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
8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8나2066464]
8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
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8나2066471]
9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
10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나2020389]
10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1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11	... 1998. 1. 13. 폐지되었다가 다시 2007. 6. 30.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후순위...
12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44224 판결]
12	...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
13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여주지원 2013. 2. 7. 2012가단367]
13	과세예고통지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당일 아파트를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14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9. 2010가합16749]
14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15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5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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