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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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리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2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2	...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경우에도 신임...
3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3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4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5	... 유추적용되는 법리(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에 착안하여 임기만료 이후 위원장의...
6	계약체결절차이행 [대구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 확정]
6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7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경과규정인 ...
8	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 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7789]
8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 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9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2545]
9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아파트 입주자들 모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2014구합74862]
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
11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7163 판결]
11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위와 같은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12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1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2]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1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13	...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14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나45219 판결]
14	... 구리등기소 1960. 11. 28. 접수 제63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2886, 2008나11107(참가)호}, 위...
15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15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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