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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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2023가단357308]
1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2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2023가단249422]
2	이 사건 증여계약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3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4. 7. 25. 2023가단118123]
3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
4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7. 18. 2024가단15348]
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 [천안지원 2024. 6. 27. 2022가단120349]
5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해야 함
6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6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7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2023가단211106]
7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합1161]
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9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28. 2023가단509758]
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은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주위적 주장) 사건 피고 계좌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예비적 주장) 사해행위에 해...
10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2023가단5043576]
10	체납자가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의 법정상속비율 7분의2를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
11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1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
12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0. 13. 2022나11577]
12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3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 [안양지원 2023. 10. 11. 2022가단112494]
13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
14	국세압류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2021가합105345]
14	이 경우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 점 등에 비...
15	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23. 8. 29. 2022가단65471]
15	조세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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